[사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 막아야

자고나면 사라져 영농에 차질
브로커 개입 차단 방안 마련을

7월초 충북지역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베트남에서 들어온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당초 3개월간 농촌에서 일하기로 하고 입국한 근로자는 50명(담당 공무원 1명 포함)이었지만 15명(1명은 자진복귀)이 무단이탈하자 남은 인원 전원을 50여일 만에 조기 출국 조치한 것이다.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다.

농촌에서 일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이탈이 증가하면서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분석자료’를 보면 2017년에는 1085명 중 이탈자가 18명으로 이탈률이 1.7%에 불과했다. 하지만 계절근로자가 1만2027명으로 증가한 2022년에는 1151명이 이탈해 이탈률이 9.6%로 치솟았다. 10명 가운데 1명은 약속한 근로 기간을 채우지 않고 종적을 감춰버린다는 얘기다.

어렵게 외국인 근로자를 확보한 농가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다. 농촌에서 일손부족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여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외국인 근로자들 탓에 적기영농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서둘러 일할 사람을 구해보지만 높은 임금을 준다고 해도 내국인은 농작업을 꺼려 발만 동동 구르는 게 다반사다.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단이탈하는 근로자는 더 늘 수밖에 없다. 상대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브로커 개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이들은 입국 과정부터 개입해 임금의 상당 부분을 떼어가는 등 무단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입국한 근로자의 꼼꼼한 관리도 필요하다. 이탈률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농가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을 살피는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결혼이민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를 초청하는 것도 이탈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더이상 불법 체류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