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잼버리발 ‘망언 잔치’에 멍드는 지방/정철욱 전국부 기자

정철욱 전국부 기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진통을 겪으며 끝났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준비 부족을 드러냈다. 태풍까지 들이닥쳐 스카우트 대원들이 조기 퇴영하는 등 파행했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K팝 콘서트를 즐겼고 환대 속에 관광도 했으니 위기 대처 능력을 보여 줬다고 평할 일인가. 인터넷에서 본 ‘고깃집에서 엉망진창 식사를 했는데,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가 맛있다고 해서 맛집은 아니다’라는 비유가 더 적절할 듯싶다.

잼버리는 끝났지만, 마무리는 남았다. 왜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그런데 중앙·지방정부 간 ‘네 탓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주최가 여성가족부이므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논리와 예산 등 중앙의 지원은 다 받아 놓고 전북도는 뭘 했냐는 지적의 충돌이다.

“내 탓이오” 하고 손들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해하려 해도 여야 정치인의 ‘망언 잔치’는 눈 뜨고 보기 어렵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소셜미디어(SNS)에 정부에 책임을 뒤집어씌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글을 쓰면서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그야말로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자는 격이다. 전북도에 미숙한 점이 있다면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다. 중앙이 지방에 권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방을 싸잡아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2030년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려는 부산 입장에서 남 일 보듯 할 수 없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산 엑스포는 물건너갔다”고 말하면서 이미 불똥이 튀었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이 채 3개월도 남지 않았다. 우리가 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세계 3대 메가 이벤트인 월드컵, 올림픽, 엑스포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일곱 번째 나라가 된다. 획기적인 국격 상승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판에 찬물을 끼얹었으니 ‘자해 행위’라는 여당의 비난이 틀린 말은 아닌 듯싶다.

“지방은 무능하다”와 “엑스포는 물건너갔다”가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엑스포 유치에 성공해도 많은 국민이 ‘어차피 실패할 일’로 보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히 관심에서 멀어져 진짜 실패할지도 모른다. 유치에 실패하면? 국제 행사를 빌미로 가덕도신공항을 ‘뜯어냈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지방시대’는 지방을 모르는 중앙은 지방을 살릴 해법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본다. 그러기에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에 합당한 권한을 이양하자는 것이다. 지방은 무능하다고 판단하는 건 균형발전을 하지 말자는 소리다. 국제행사는 지역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보하는 확실한 계기다. 행사의 성격과 규모, 추진 주체가 모두 다를진대 앞선 실패로 다음의 실패를 예견하는 것 역시 균형발전에 역행한다. 여야의 망언 잔치는 균형발전이나 엑스포 유치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내 탓이오” 하고 손들 정치인은 없을까.

정철욱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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