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이재명 13시간 반 檢조사 끝…회기 중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檢 "민간업자에 특혜 명백" 입장…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대북송금 의혹 함께 청구시 9월 유력…李 "비회기 때 청구하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김근욱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가 1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회기 내에 영장이 청구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이 필수여서 정치적 파장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조사가 막 끝난 시점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밝히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이 대표 측근의 브로커 역할 덕분에 민간업자에게 혜택이 간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회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이지만, 국회와 검찰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13시간30분 조사, 李 대부분 답변서 갈음…필요한 부분만 선택적 설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10시45분께부터 이튿날 0시1분까지 13시간30분 동안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한 사업이다. 검찰은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사업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개입 이후 급물살을 탔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인허가권을 행사하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은 김 전 대표의 측근 A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날 지난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미리 작성해온 진술서로 갈음하는 방식을 취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3.8.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영장 청구시점 언제? 회기중 청구 가능성 높아…李 "분열·갈등 노린 꼼수"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혐의가 백현동 개발에서 특혜가 있었고, 측근인 김 전 대표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민간업자들에 특혜를 제공한 것인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함께 묶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난달 27일에는 당시 경기도 대변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소환조사하면서 의혹의 정점인 이 대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아직 이 대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의혹을 분리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도 "다른 청의 조사 상황은 알 수 없고, 현재 진행되는 (백현동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영장 청구 시점이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체포동의안 표결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사태때 비명계의 대규모 이탈표가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던 일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 대표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검찰 조사 전 기자회견에서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는 포기하라"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지난 16일부터 열렸고,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비회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도록 8월 임시국회 회기 단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를 재소환하거나, 대북송금 의혹을 이 대표 조사 이후에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에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민주당은 오는 9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회기를 중단하고 비회기로 전환하는 방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 의결로 기간을 정해 휴회할 수 있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