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서 북한 인권논의 논리 대결…중국 “권한 밖” vs 한국 “안보 위협”

1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공개회의에 앞서 이 의제가 절차상으로 적절한지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가 안보리의 설립 목적인 만큼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겅 부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면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만 부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북한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폴랸스키 차석대사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한미일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 순서를 얻은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며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참혹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권 출범 후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된 브라질 대표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권 문제는 안보리보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브라질도 "시스템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우려한다"며 북한 정권 차원의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가봉도 안보리 논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공개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절차 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사국의 공감대가 두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표 대결이 펼쳐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스스로 예상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날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난 뒤 한미일이 회의장 앞에서 개최한 약식회견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52개국에 달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국가도 이날 회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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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min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