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서 북한 인권 논의 대결…중국 "권한 밖" vs 한국 "안보위협"

박찬범 기자 2023. 8. 1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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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온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가 안보리의 설립 목적인 만큼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순서를 얻은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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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북한 인권 문제 공개회의에 앞서 이 의제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치열한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온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가 안보리의 설립 목적인 만큼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고통이 가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순서를 얻은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참혹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공개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절차투표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난 뒤 한미일이 회의장 앞에서 개최한 약식회견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52개국에 달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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