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제조업은 세계 최강인데, 서비스업은 왜 바닥인가

짓던 아파트 무너지고 잼버리는 숙식 등 기본서 참사… 국제경쟁 노출 없던 탓
의료·보육·교육·교통·통신 등 무조건 가격규제 능사 아니야
제조업처럼 파격 지원·규제 철폐로 외국인 투자유치 성공시켜야

주차장 무너진 검단 아파트 - 지난 5월 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하중을 지지하는 철근이 누락되면서 발생한 이 사고로 인해 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아파트 91곳을 점검했고, 앞으로 전국의 민간 아파트 293곳도 점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에서 4만5000명의 스카우트를 초대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숙식과 건강이라는 기본도 충족하지 못하여 일부 외국 대표단이 철수하는 수모를 겪었다. 우리 의료산업의 역량이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설계, 감리, 행사기획,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2000년대 들어 모든 정부가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천에 옮기고 성과를 올린 정부는 하나도 없었다는 증거다. 다음 세대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와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서비스산업을 이대로 둘 수 없다.

별로 어려울 것도 없다. 어차피 다 같이 무에서 출발해서 제조업은 오늘날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라섰는데 농업과 서비스업은 투자유치와 고용창출을 입에 올리기도 쑥스러울 정도로 총체적으로 경쟁력이 없게 된 것은 농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해 온 우리 국민이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들보다 특히 더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게으른 사람들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제조업과 같은 전략, 전술, 정책으로 임하면 농업과 서비스업도 십여 년이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려 놓을 수 있다.

그 핵심은 국제경쟁에 과감하게 노출시키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처음부터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들이지 못하면 사람 취급도 안 했고, 70년대 후반에 벌써 수입 개방을 통해서 가차 없는 경쟁에 내몬 것이 오늘의 제조업을 만들어냈다.

국제경쟁에 노출되지 않은 대가로 서비스업은 정부의 엄청난 규제와 간섭에 시달리게 된다. 그 핵심이 가격 규제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다 그랬지만 전 정부는 의료, 보육, 주거, 교육, 통신, 교통 분야에서 가격을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면 소득주도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이론화하기까지 했다. 결과는 여기에 열거된 가장 중요한 서비스업들을 초토화시키는 것으로 끝났다. 여기에 열거되지는 않았지만 금융업도 정권마다 이자, 수수료 삭감을 강요당해 왔다. 이 나라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엔터테인먼트 정도의 서비스산업만 진흥할 생각인 모양이다.

서비스업에서의 경쟁 노출은 수입 개방이 아니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비스업의 임무가 싼 값에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믿고 가격을 통제하여 수익성을 제한하고 고급화를 원천 봉쇄해서는 외국인 투자는커녕 국내 기업의 투자도 일으키기 어렵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일수록 더 절실하다. 제조업은 최신 기술이 기계, 장비에 체화되어 있어서 달러 빚을 얻어서라도 최신 장비를 사 오면 경쟁력이 이전되지만 고급 서비스업의 경우 일감을 따는 능력이 실적, 노하우 등의 형태로 사람과 기업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유치 이외의 방법으로는 잘 이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공항, 잠실 롯데타워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세계적인 설계, 감리회사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예 한국에 진출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건설회사들이 저가 발주를 진입장벽 삼아 국내 시장에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국내 건설, 건축공사 입찰에 세계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한국에 지사나 합작투자사라도 두게 만들어야 언젠가 우리도 이런 분야에 세계적인 기업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규제나 처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과 같은 수준의 정책적 지원도 해야 한다. 제조업을 위해서는 농지, 임야를 전용해 부지를 조성한 후 도로, 전기, 수도 등 인프라를 완비한 후 싼 값에 분양해 주었지만 호텔이나 리조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라나 지자체가 토지 확보를 도와 준 적은 거의 없다. 관광 인프라 투자도 미미하다. 지금도 파격적인 정부 지원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산업에나 주어진다. 민간의 투자가 허용도 되지 않는 병원산업조차도 “민간투자 불가”를 상쇄할 만한 지원을 한 적이 없다. 외국인 노동력 사용 허용과 같은 수많은 부문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차별은 이루 열거할 수도 없이 많다. 다 없애야 한다.

정부는 킬러 규제 혁파를 외치고 있지만 그것이 실현되었는지는 외국인투자 유치로만 입증될 수 있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서비스업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로 부국을 만든 사례가 즐비하다. 제조업만으로 나라를 경영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