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2개 문건 낸다… 美 “3국 회의 전과 후는 완전 다른 날 될 것”

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18일(현지 시각)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했다. 3국 정상은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Spirit of Camp David)’이란 제목의 공동 문서 2건을 채택한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3국의 지속력 있는 협력을 위한 지침과 비전, 이행 방안을 문서로 천명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3국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이다. 협력 범위도 안보는 물론 경제, 첨단 기술, 기후변화, 핵 비확산 등 전방위로 넓힌다. 대통령실은 “3국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했고, 미 백악관은 “3국 협력 관계의 뉴노멀(New Normal·새로운 표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때 미국, 일본과 각각 양자 정상회담도 한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순방길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탑승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출국 전 브리핑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향후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았다면,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3국 협력의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이라며 “추가로 문건 1건을 더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 차장은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며 “(원칙을 통해)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변화 개발, 핵 비확산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인 협의체 창설,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협력과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 대사는 “(회의 다음 날인) 19일은 17일과는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하경

3국 정상이 발표할 공동 문서에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불용’ ‘법의 지배에 근거한 국제 질서의 유지·강화’ ‘주권과 영토 일체성 존중’ ‘핵 군축·비확산 노력 강화’ 등의 원칙이 명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전력 첨단화와 대만 위협 등을 통해 패권 팽창 의지를 노골화한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속화한 한·미·일 3국 공조는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번에 한·미·일 회의가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에 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요한 회담이 열렸던 오랜 전통에 맞게 이번 정상회담은 삼국 협력의 새 시대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외국 정상의 첫 캠프 데이비드 방문이자,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의) 첫 (캠프 데이비드) 방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기업이 소유한 마러라고 리조트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을 캠프 데이비드보다 선호했다.

회담의 핵심은 3국 공조 체제를 제도화해 안착시키는 작업이다.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다양한 협의체 창설에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조 등 안보·군사적 차원뿐 아니라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등 비군사 문제까지 다각도로 다루는 다양한 3국 간 협의체를 발족시킨다는 것이다. 미 백악관은 “3국이 협력을 견고하게 해줄 중요한 이니셔티브(계획)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매뉴얼 대사는 “이번 회담의 목표는 정보 및 안보,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요소 DNA에 긴밀한 3국 관계를 엮어 미래의 어느 지도자도 이 관계를 과거로 돌릴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3국이 안보는 물론 경제, 첨단 기술, 기후변화, 보건, 여성, 인적 교류, 핵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서 공동 대응하는 등 새로운 협력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태효 차장도 “30년 가까이 3국이 대화를 이어왔지만 각국 국내 정치 상황과 외교 정책 노선 변화에 따라 지속성 측면에서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협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평화·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 등 미국을 고리로 작동해온 3국 협력이 3자 협의체 차원에서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3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외교·국방장관과 안보 최고위 관료(안보실장) 간 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다층적 3국 협력체 발족을 통해 3국 협력이 쿼드(QUAD)나 오커스(AUKUS) 같은 안보 협력체 이상의 효과를 나타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차장은 “한·미·일 3국은 세계에서 7국뿐인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에 속해 있고 3국 GDP(국내총생산) 총합은 세계 전체 GDP의 3분의 1에 해당한다”며 “선진 자유민주주의 나라 간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고 했다.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도 가질 예정이다. 양자 간의 글로벌·지역·안보·경제·사회문화 협력 분야 현안들이 논의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한일 양자 회담에서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3국 공조의 새 기반을 닦는 회담 의미에 집중하기 위해 ‘불편한 이슈’는 의제로 올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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