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 대비해 유엔사 회원국 가입해야”

김성한 前안보실장 “北급변 대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통일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열고 있다. /박상훈 기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북한의 급변 사태와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통일과나눔재단(이사장 이영선)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6·25 참전국과의 관계를 제도화해, 북한 급변 사태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등 결정적 순간에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 줄 유엔사 회원국들을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한 가지 방안으로 유엔사에 직접 회원국으로 가입해 6∙25당시 병력과 의료 인력을 파견했던 나라들과의 협력을 제도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엔사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만들어졌고, 미국·영국·호주 등 6·25 참전국 중심 17국으로 구성됐다. 현재 한국은 유엔사 주둔국 지위만 있고, 회원국이 아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령관을 겸하고, 미국·영국·캐나다·호주 등 회원국들이 돌아가며 부사령관을 맡는다. 유엔사 부사령관은 물론 참모진에도 한국군이 한 명도 없다. 이 때문에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기획과 계획, 군수 활동에 한국의 주도적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많았다.

김 전 실장은 “한미 작전계획에 따르면 북한이 남침 시 이를 격퇴하고 38선 이북으로 진격할 경우 유엔사의 대민작전 참모가 북한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 치안 유지를 담당한다”며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으로서 유엔사 운영에 적극 관여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면 이들이 역사적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유엔사령부에 덴마크·독일 등 6·25전쟁 의료 지원국을 참여시키는 사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정전협정 관리 기능을 가진 유엔사의 확대를 불편해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