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시행 1년…바이든 “美 경제성장 동력” 자찬

IRA- 인플레이션감축법

- “일자리 미국으로 되가져오게 해
- 실패하고 있단 공화 주장 틀렸다”
- 美 우선주의 경제정책 실현 강조
- 백악관 1100억弗 투자성과 발표
- 韓 등 전기차 보조금 차별 여전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불하도록 해 한국 등 외국산 전기차 차별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16일(현지시간) 발효 1년을 맞았다. 조 바이든(사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법과 함께 ‘바이드노믹스’의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IRA 시행 1년의 성과를 자찬하며 내년 대선에서의 경쟁력을 부각시켰다. IRA 시행으로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미국 투자)’ ‘메이드 인 아메리카(미국 제조)’ 등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이 실현됐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IRA 시행 1주년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IRA 시행 1주년인 이날 백악관에서 일자리 및 투자 상황을 거론하며 “이 법은 미국 일자리 및 경제 성장의 가장 큰 동력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제조업 르네상스 법’이라고 불린다”며 “일자리를 미국으로 되가져오고, 미국에서 만들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국 전역에 투자하고 있다”며 강조했다. 그는 “수년간 중국이 청정에너지 관련 공급망을 장악했다. 더는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해외로 보낸다”고 말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바이드노믹스는 ‘아메리칸드림’을 복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며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라는 가장 최고로 효과를 내는 것에 기반한다.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면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더 강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왜 이러냐’ ‘미국은 실패하고 있다’는 공화당 주장은 완전히 틀렸다. 미국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도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IRA 1년 성과로 ▷전기차 공급망(700억 달러) 및 태양광 제조(100억 달러) 등 1100억 달러 이상의 민간부문 투자 발표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로 17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 ▷공공 및 민간투자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10억 ｔ 감축 ▷1500만 미국인의 연평균 800달러 건강보험료 절약 등을 꼽았다.

IRA는 ‘더 나은 재건법’으로 바이든 행정부 첫해 추진됐다가 좌초된 법안 중 기후변화와 의료보장의 상당 부분을 축소한 형태로, 바이든표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법이다. 미 언론도 ‘성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으로 인해 미국에 투자할 많은 유인이 생겼다. IRA와 반도체법으로 미국에서만 제조업 분야에서 2300억 달러 규모 투자가 발생했다”며 “조지아주에서 한화큐셀이 25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건설 중이고, 네바다에서는 테슬라가 36억 달러를 투입해 신규 전기차 트럭 공장을 짓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외국산 전기차 차별은 여전하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최대 7500달러)을 주기로 해 한국 유럽연합(EU) 등이 반발하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말 법상 일부 결함을 보완하겠다고 했으나 골자는 그대로 시행 중이다.

IRA 여파로 중국 경제는 위축됐고, 인도가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수혜를 누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IRA와 함께 첨단기술 수출통제와 투자제한 등이 진행되면서 최근 중국 경제는 크게 위축됐다. JP모건체이스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6.4%에서 4.8%로 낮췄다. 반면 인도는 애플이 작년 출시한 아이폰14에 이어 올해 신작인 아이폰15도 인도에서 생산하기로 했고, 반도체 제조업체 마이크론도 8억25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대체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인도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6.4%, 6.7%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이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