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 교권 확립 디딤돌로

학습 방해 학생 훈육·상담 방식 명시, 후속 ‘종합방안’ 제도 정비 신속해야

교육부가 17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나온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훈육’ 방식은 물론 학생과 교원뿐만 아니라 보호자 책무 등을 명시했다.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력, 악성 민원 등에서 교사들이 벗어나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 따라 앞으로 교사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이를 무시하면 압수할 수 있다. 학생이 교사나 다른 학생에 위협을 가하는 등 긴급 상황에는 물리적 제지도 허용했다.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이 충돌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그동안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 학생을 칭찬하기도 어려웠지만, 동기 부여를 위한 칭찬이나 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교원과 보호자의 상담은 일시나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교원의 근무 시간·직무 범위 밖의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교육활동 고시안에는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할 경우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서울교사노조는 지난달 숨진 서이초 교사가 학부모 통화 요청으로 전화를 거는 등 개인 휴대전화와 교실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학급 10여 명의 학부모로부터 업무용 메신저로 민원폭탄을 받았고, 밤 9시에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학부모도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만연해졌는데도 교육 현장에서는 교원들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교육부가 이번에 생활지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그 같은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성 때문에 교원들이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시달리고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달 전국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97.7%는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어렵다고 답했다.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담은 이번 고시안이 교권을 확립하고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때맞춰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여야를 떠나 미흡한 교권 보호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는 국회 활동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