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서 北인권논의 논리 대결…中 "권한 밖" vs 韓 "안보위협"(종합)

中·러 "對北제재부터 풀라"…韓 "인권 안다루면 북핵 문제도 못풀어"
유엔서 北인권 심각성 공감대 확산 분위기…약식회견에 52개국 참여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 (뉴욕 AFP=연합뉴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문제 공개회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2023.8.17 photo@yna.co.kr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이지헌 특파원 = 17일(현지시간) 6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북한 인권 문제 공개회의에서는 회의 개최의 절차상 적합성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리 대결이 펼쳐졌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발언을 신청해 "유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고 주장했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가 안보리의 설립 목적인 만큼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겅 부대사는 이어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면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만 부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진짜 북한 인권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도 비슷한 논리를 전개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는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폴랸스키 차석대사는 "미국과 일본,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한미일의 책임으로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황준국 주유엔대사 (뉴욕 AFP=연합뉴스) 황준국 주유엔대사가 유엔 안보리의 북한 인권문제 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2023.8.17 photo@yna.co.kr

이에 대해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 순서를 얻은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며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참혹한 상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사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권 출범 후 중국과 밀접한 관계가 된 브라질 대표부는 이날 회의에서 인권 문제는 안보리보다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도 "시스템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우려한다"며 북한 정권 차원의 책임을 거론했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가봉도 안보리 논의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개회의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안건 상정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절차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사국의 공감대가 두터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표 대결이 펼쳐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고 스스로 예상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날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난 뒤 한미일이 회의장 앞에서 개최한 약식회견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52개국에 달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국가도 이날 회의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이날 회의에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52개 유엔 회원국 "북한 정권, 인권침해 책임져야" (뉴욕 AFP=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문제 공개회의 직후 열린 약식 회견. 2023.8.17 photo@yna.co.kr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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