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6년만에 北인권 '공개 토의' 열었다

중·러 반대 예상깨고 절차투표 없이 안건 자동 상정
김일혁 "독재 영원할 수 없어, 더 이상 죄짓지 말라"

한미일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년만에 처음으로 1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앞서 지난 10일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 정부의 인권 유린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에 북한 인권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미일 3국 공조가 이뤄졌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개 회의 자체를 반대할 것으로 전망돼 절차투표가 예상됐으나, 이사국 투표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가 침묵을 지키면서 안건이 자동 상정됐다.

이에따라 6년만에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 공개석상에서 다뤄진 것이다.

회의 무산까지는 역부족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회의에서 북한을 옹호했다.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안보리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안보리가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은 매일매일 전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활동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나라"라고 전제한 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1년에 탈북해 남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김일혁씨도 이 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한번 발사할 돈이면 굶어죽는 사람들 3개월치 식량이 된다"며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굶어죽는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북한 인권 공개 회의 개최는 유엔 안보리내에서 한미일 삼각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것도 대북 압박의 상징성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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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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