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댓글공작' 등 군의 정치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오늘(18일) 선고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우진 마용주 한창훈)는 오늘 오전,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선고공판을 엽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여론을 조작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가치를 침해했다"면서 김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에 임용됐던 만큼, 군인의 정치 행위를 금지한 군형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최후 진술에서 "대남 심리전 공격에 대응하고자 했던 사이버 심리전이었던 만큼 공정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댓글공작 등 정치 관여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용했지만, 직권남용 혐의 일부는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