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사 13시간 넘겨 끝…“검찰, 목표 정하고 꿰맞춰”

“목표 정하고 사실과 사건 꿰맞춘다는 생각 버릴 수 없어”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한국식품연구원과 국토부라 설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시간 반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을 떠났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9시까지 10시간 30분간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이후 3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하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 진짜 배임죄는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조사 마치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측에선 최재순(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검사 등 2명의 검사가, 이 대표 변호인으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가 참석했다.

검찰은 3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해 백현동 개발 과정 인허가 특혜 의혹,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이 대표 입장을 확인했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30쪽 분량 진술서를 내고 대부분의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 질문 받는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 관계자들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애초 백현동 부지는 공영개발을 전제로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고, 이 대표 역시 시장 선거 때 여러 차례 공영개발을 공약해왔음에도 돌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서 배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비율은 축소되고, 높이 50m의 초대형 옹벽이 세워지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 등 성남시 수뇌부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최측근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민간업자에 이 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게 한 것으로 본다.

검찰 관계자는 “공영개발이 돼야 할 곳인데 공사 참여를 배제시켜 정당하게 확보할 개발 이익을 포기하고 개발 사업자에 귀속되게 한 것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또 “‘1원의 사익도 추구한 적이 없다’는 (이 대표 발언) 부분은 배임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배임 액수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확보할 수 있는 이익임에도 의도적으로 포기한 부분을 기초로 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 조사 마치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김 전 대표 등이 가져간 개발 이익 일부를 이 대표가 공유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서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김 전 대표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종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내세운 증인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고, 증언 과정에서 이 대표가 종용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당 증인이 백현동 개발 과정에 개입했던 것으로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조사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2023.8.18 연합뉴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서 지지자들 앞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읽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항변했다.

이 대표는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달도 차면 기울고 화무십일홍”이라며 “백성의 힘으로 왕정을 뒤집었던 것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며 “까짓 소환조사,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 “말도 안 되는 조작 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를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정권에서 백현동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가 확인됐고, 수사 의뢰 후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된 결과를 토대로 수사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로 폄훼하는 것은 수사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사실로 향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맡아 민간업자들의 민원을 들어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한 이유, 당초 계획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빠진 배경, 로비스트 김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은 김 전 대표의 측근 A씨가 2019년 2월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이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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