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 인권 공개토의 6년만에 개최…“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 공개회의가 2017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예상과 달리 중국 러시아의 공개 반대 표명이 없어 절차투표 없이 곧바로 공개토의로 이어졌다. 

17일(현지시간)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는 이날 오전 북한 인권 상황을 토의 의제로 채택했다. 의장국인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동 요청한 이번 회의는 당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투표가 예상 됐었다. 중국은 회의 개최전 반대 의사를 표명 했지만 회의 당일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곧바로 의제가 채택됐다.

이날 회의에는 볼커 터크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비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탈북민인 김일혁씨도 참석해 북한 인권 유린 현실을 증언했다.

김씨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 단 한 발에 사용하는 돈이 우리를 세 달간 먹일 수 있다”라며 한국어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살몬 보고관은 “안보리가 인권 보호를 우리 평화와 안보 의제에서 중심에 두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준국 유엔 대사는 이날 “살몬 보고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 기간 중 약 10만명의 민간인 납치, 전후 516명의 납치 피해, 북한 약 500명 규모의 억류 국군포로 생존자 등이 추산된다”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안보리의 방치는 궁극적으로 국제평화·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방권 국가는 물론 브라질 등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대체로 심각성을 인지하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인권이 안보리 의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회의 개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배경에는 이같이 국제 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의장성명이나 결의안 등 안보리 차원의 조치는 나오지 못했지만 한미일을 비롯해 예상보다 많은 52개국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성명에 참여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회견에서 “우리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 인권 상황과 국제 평화 및 안보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북한 정권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물론 대북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공개 안보리 회의가 2017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처음 열림에 따라 대북 단체들도 회의 내용에 주목했다. 회의에 앞서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북한인권시민연합 등 대북단체와 10년째 북한에 억류돼 있는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 등도 우리 정부가 안보리 토의에서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및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 정책 문제를 논의하고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결의안을 추진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