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검찰 조사에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첩첩산중'

이화영 진술 번복, '대북송금' 소환 불가피
'정자동·변호사비·428억 약정' 의혹도 남아
'대장동·성남FC·선거법 위반' 이미 재판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필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한 지 2년이 다 돼 간다. 17일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까지 이 대표는 당권을 잡은 후 피의자 신분으로 벌써 4번째 검찰에 출석했다. 하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아직 남아 있는 의혹이 여럿인 데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혐의를 다투는 과정도 험로투성이인 탓이다.

당장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이 이 대표에게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이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일하던 2019년 방북 및 대북사업을 목적으로 경기도를 대신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송금했다는 게 핵심이다. 그간 “경기도와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방북을 요청한 사실이 있고, 이 대표에게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꿔 흐름이 변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진술 외에도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두고 보고받거나 지시한 간접 증거들을 다수 확보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백현동에 이어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한 뒤 두 사안을 묶어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수원지검은 이르면 다음 주쯤 이 대표 소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행을 거듭하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을 감안해 수사 진행 속도에 따라 영장 시점 및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역시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살피고 있는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이 대표 입장에선 직접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악재다. 여기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이 특혜 제공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관련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이 대표로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심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아내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대장동ㆍ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제3자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 등 허위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