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시대의 힘찬 도약을 위해

▲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원도 동해안 발전의 기폭제가 될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지난 7월 24일 영동의 중심도시 강릉에서 출범했다. 1964년 강원도 수산사무소 개청 이후 60년 만에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1본부장·3국(미래산업국, 관광국, 해양수산국)·1기획관·4사업소 체제로 출범한 제2청사는 탄소·수소·디지털 등 전략산업 육성, 폐광·탄광지역 발전, 관광 및 해양수산 정책 업무를 담당하며, 강원 영동권 및 남부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동해안권에 신산업 집중을 통한 미래 먹거리 산업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듯 야심 차게 출범한 제2청사의 기능과 역할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우려의 시각 또한 존재한다.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제정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수상레저 관광산업, 항만·면허양식장 개발, 해역 이용 협의권 이양, 강원 항만공사 설립, 어촌·어항 개발 등 동해안권 개발 특례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환동해본부의 해양·수산 분야 기능과 더불어 추진하고자 했던 동해안 권역의 관광 및 산업분야 핵심사업 추진동력을 되살려야 할 것이다.

제2청사의 이전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제2청사 조직으로 관광국이 이전 했음에도 그 산하의 관광재단이나 해외관광팀은 이전하지 않았다. 이런 이원화된 조직 체계는 정책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빠르게 바로잡을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영동권 주민을 비롯한 도민이 기대하는 내실 있는 제2청사의 기능을 마련해야 한다. 제2청사는 이제 시작이며, 계속해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국회에 제출할 제3차 강원특별법 개정안 특례 선별작업에서는 지금껏 반영하지 못했던 규정들을 재검토하고 보완하여 제2청사 관련 사항들이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당초 계획한 부지사 체제의 제2청사도 다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동해안 권역의 관광 및 산업분야의 파격적인 기능 이관을 위해 제2청사 본연의 역할을 뒷받침할 체계적이며 권한을 가진 조직 시스템이 필요하다.

덧붙여, 강원특별자치도청의 확장에 걸맞은 의회의 권한 확장도 빼놓을 수 없다. 규제혁신과 자치분권 등으로 강화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에 대한 의회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감시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의회의 역량 제고를 위한 1인 1보좌관제 도입과 지방의회법 제정, 반쪽짜리 인사권 및 예산권을 보완할 조직권 독립과 자주재정권 확보도 놓쳐서는 안 될 시급한 사안이다.

일에는 시작이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시대는 이제 시작이며, 그 방향은 도청의 분산이 아닌 기능의 확대이다. 이에 부합하기 위한 조직 운영의 대안 도출과 이의 법 제도적 기반이 될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통해 제2청사가 영동지역을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의 견인차가 되길 기대한다.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