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세 법제화 6개 시·군 공동대응

시멘트 생산지 행정협 정기회의
주민건강·재원 확보 건의문 채택
“정기국회 통과 목표 역량 결집”

강릉시가 시멘트 생산지역 시·군과 자원순환세 법제화 등 주요 시책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가 17일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서 김홍규 강릉시장과 김문근 단양군수, 김창규 제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박상수 삼척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6개 시·군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멘트 소성로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동시 개정에 대한 건의 내용이 담긴 ‘자원순환세 법제화 공동건의문’과 시멘트사 질소산화물저감시설 설치 소요비용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건의문이 채택됐다.

시는 자원순환세 도입이 이뤄지면 시멘트 생산지역 각 시·군별 연간 세수액이 적게는 64억원부터 최대 26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지방세법 개정과 함께 과세 대상을 추가해 공장주변 주민의 건강권 및 환경권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사회적 간접비용 투자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31일 전국 시멘트 생산지역 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 창립회의를 열어 자원순환세 법제화에 공동으로 나서기로 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과 과세대상 확대 및 신세원 발굴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홍규 시장은 “자원순환세 법제화를 통해 시멘트 생산지역의 환경오염 예방 및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상생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근 시멘트생산지역 행정협의회장(단양군수)은 “여야 막론하고 금년도에는 정기 국회 통과 목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6개 시군이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수 십년전부터 특별한 희생을 해온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입법과 자원을 통해 건강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