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정상회의, 핵우산 강화와 경제·기술 ‘윈윈’ 협력 계기돼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정상회의를 열어 안보·경제·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방안과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이 논의된다. 인공지능(AI)·사이버·경제안보 협력 확대를 위한 3국 간 협의체 창설 문제도 다뤄진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6일 “안보·기술·교육 등 3개 분야에서 교류가 심화할 것”이라며 한미일 공조 진전을 세 나라 정치에 착근해 어느 나라도 쉽게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목표라고 말했다. 람 이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3국 정상회의로 인도태평양에서 전략 지형이 바뀔 것”이라며 “(회의 다음날인) 19일은 17일과 완전히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3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확장 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일본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핵우산 강화를 위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일정상회의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상회의를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은 명백하다. 핵우산 강화와 경제·기술에서의 3국 간 ‘윈윈’ 협력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캠프데이비드 원칙’ 등 두 개의 문건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과 북중러의 국제 질서 교란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 시스템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 또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경제 정책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 확대와 무역 장벽 제거를 통해 3국이 함께 지속적인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캠프데이비드 회의가 한미일의 안보·경제·기술 연대 격상을 ‘뉴노멀’로 만드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