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정치 검찰의 공작수사”… 궤변 접고 진실규명 협조하라

백현동 배임 의혹으로 檢 출두
혐의 반박 없이 선전전에 몰두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 지켜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은 네 번째 검찰 조사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출두 전 인근에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표의 약속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대표는 또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며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주장했다. 혐의에 대한 반박 없이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몰고 가려는 선전전을 시도한 것이다. 이 대표는 15일, 16일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글을 연이틀 올렸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설득력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 ‘용도 상향을 요청한 적 없으며 성남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이미 지난해 9월 공개됐다.

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 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성남시는 이례적으로 자연·보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용도변경을 허가했다. 또 당초 100 민간 임대 아파트 공급 조건을 10로 줄여 나머지 90를 일반 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인섭씨가 백현동 개발 참여 회사에 영입된 직후 이 같은 특혜가 이뤄졌고 시행사는 무려 3185억원의 분양 이익을 얻었다.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대표는 어제 조사에서도 지난 세 차례 소환 때처럼 서면 진술서만 내고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억지로 자신을 비리 의혹으로 엮으려 한다고 주장하려면 적극 대응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게 상식에 맞는다. 오히려 자기 주장에 자신이 없고 숨겨야 할 것이 많아 구두 답변을 거부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궤변을 이제 그만 접고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