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일 안보협의체 창설, 동북아 평화 안전판이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3국 간 안보·군사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정상·외교부 장관·국방부 장관·국가안보실장 등 4개 차원의 협의체 창설과 합동군사훈련 정례화, 위기 시 핫라인 가동, 북핵·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담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규범·첨단기술·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대응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도 채택될 것이라고 한다. 워싱턴에서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날로 고도화하고 북·중·러 연대도 단단해지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살얼음판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준비 중이고 러시아 측과 포탄, 미사일 등을 파는 대신 최신 무기 대여 및 기술지원을 받는 군사협력에 합의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니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건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확장억제(핵우산)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공식의제는 아니지만 한·미, 미·일 동맹을 포괄하는 3자 협의체를 신설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외교가에서는 ‘미니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혹은 ‘동아시아판 나토’로 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이 잠잠할 리 만무하다.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사설에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해 “신냉전으로 가는 길”이라며 “한국은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알고 있는가”라고 으름장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군사협력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비판한다.

안보 협력체가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로 몰아넣지 않도록 신중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한·미·일 공조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태세를 굳건히 하는 차원이지 중국을 적대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한·일 군사협력이 대북억지력에 효과적이지만 전범 국가의 재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도 여전하다. 3국 협력이 동북아평화의 안전판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와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 분야도 논의되는데 윤 대통령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실사구시 외교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