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이 편한데 전화 하라고?...‘비참한 세계 상위권’ 정신 못차린 정부

SNS 상담 발표했지만 지지부진
복지부 “내년 예산안 확보 계획중”

정부가 늦게나마 올해부터 사회적네트워크시스템(SNS) 상담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아직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7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SNS를 이용한 자살예방 상담을 도입하기로 발표했으나 이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 계획마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면서 SNS상담 방식을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에 청소년·청년이 익숙한 SNS 상담을 도입해 상담 창구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안 확보를 목표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아직 극초기 단계로 구체적 내용 구축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이 확보돼야 구체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는 대면과 전화 상담에 치중해왔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재학생과 학교밖 청소년을 상대로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교육부는 재학중인 소속학교의 상담실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는 위클래스와 위클래스가 없거나 상담을 받기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는 지역 내 위센터를 두고 심리평가,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가부는 지역 내 학교밖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전국에 두고 있다. 유선상담으로는 복지부의 자살예방상담전화와 한국생명의전화 등이 있다.

그러나 극단적 선택이 급증하고 있는 젊은 층을 위해 이들이 친숙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SNS 상담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재 생명의 전화 등 자살 상담 통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10대 20대 같은 경우는 채팅이나 문자에 훨씬 익숙한 세대”라며 “일본과 같이 SNS를 통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 따르면 2021년 10대 자살자 수는 10만 명당 7.1명에 달했다. 전년도인 2020년(6.5명)과 비교했을 때 10.1%가 증가했다. 20대는 2020년 21.7명에서 2021년 23.5명으로 8.5% 증가했다. 반면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고령층의 경우 오히려 감소 추세다. 2020년 60대 자살자 수는 30.1명이었지만 2021년 28.4명으로 5.7% 감소했다. 8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62.6명에서 61.3명으로 2.2% 소폭 하락했다.

또한 SNS 상담이 도입된다하더라도 일본처럼 내실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돼온 상담인력 충원과 상담가 역량 강화도 해결되어야 할 숙제다. 인력 부족으로 상담 전화 응대율도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상담전화의 평균 응대율은 2019년 64%에서 2022년 60%로 감소했다. 상담 전화의 3건 중 1건은 연결되지 않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