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이재명, 검찰조사 10시간반만에 종료…조서 열람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8.17.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배임·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쯤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검찰은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4~2015년 성남 분당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부지 용도 변경 등 민간 개발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감사원은 백현동 사건 감사 결과 당시 성남시에 300억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한 푼의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배임죄 동기가 없다고 부인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청탁을 받고 고의적으로 성남시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포기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가게 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된다고 본다. 법리상 배임 성립 여부가 이 대표가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지랑은 직접 관련 없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대표 조사에 앞서 약 300쪽 분량 질문지를 준비했다. 이날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 인허가 특혜 제공에 개입했는지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도 미리 준비한 약 30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대부분 답변을 갈음하면서 소명이 필요한 부분만 적극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서 열람이 1~2시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표는 이날 밤늦게 귀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1~2월 두 차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 소환 조사에서 조서 열람을 포함해 각각 약 12시간,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성남FC 의혹' 사건 조사도 조서 열람을 포함해 마무리까지 12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며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언한 대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