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자원순환세’ 법제화 본격 추진…업계 반발

[KBS 춘천] [앵커]

시멘트 생산 공장이 밀집한 강원과 충북 지역 시군이 이른바 '시멘트 자원순환세'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건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멘트 생산 공장이 있는 강원과 충북 지역 6개 시군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멘트 자원순환세' 신설을 위해 힘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시멘트 생산을 위한 연료로 사용되는 폐타이어 등 폐기물에 킬로그램 당 1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제정이 추진됩니다.

부과 대상은 폐기물 공급자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군마다 연간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세수 확보가 기대됩니다.

[김문근/충북 단양군수 : "(주민) 건강권,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군 단위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6개 시군으로 구성된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부처 등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9월) 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올해 안에 법안이 발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김홍규/강릉시장 : "입법이라는 큰 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자원순환세 법제화도 이른 시일 내에 충분하고…."]

하지만 폐기물 공급 업체 등은 반발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합법적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폐기물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그러면은 (폐기물) 공급을 중단해야죠. (시멘트 생산 업체가 아닌) 다른 재활용 업체에다가 공급을 그런 식으로 해야 안 되겠어요?"]

시멘트 업계도 법안이 시행되면 폐기물 공급이 줄게 될 거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생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자는 시멘트세법안이 시멘트 업계 등의 반발로 무산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추진되는 시멘트 자원순환세가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