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새로운 지방시대 경남 전략은?

손원혁 2023. 8. 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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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달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뒤 처음으로 경남을 방문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감세 혜택을 과감하게 부여할 기회발전 특구를 포함해 지방시대 발전계획을 지방정부로부터 제안받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식 출범 뒤 처음 경남을 찾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그동안 균형발전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추진과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고 짚었습니다.

대안으로는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를 꼽았습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 : "(그동안) 지방 스스로가 자생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을 펴질 못했습니다. 지방에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마지막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발전 특구)이 정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방에 기업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에 적용할 감세가 가장 큰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도, 기회발전 특구 내 창업과 이전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신설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세 감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발전 특구 밑그림은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

연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밑그림이 마련되고 내년 초 공모 접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면적은 330만㎡ 이상.

경상남도는 우주항공이나 방산·원전, 자동차 산업 등 주력 산업을 놓고 특구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 : "가업 승계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없애겠다, 또 법인 소득세, 또 근로자 근로소득세 이런 국세의 파격적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시·도별 지방시대 발전계획도 10월 5일까지 제출받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방시대 발전계획에 지방대학 교육혁신과 기회발전 특구 조성 등 35조 원 규모 이상, 500여 개 과제를 담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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