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을 모르는 지방의회](32) 안 쓰는 ‘의원 정책개발비’…집행률 30%

[KBS 창원] [앵커]

국회의원에게 지원되던 정책개발비가 3년 전부터는 지방의원에게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편성된 예산, 잘 쓰고 있을까요.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공유 컵 사용을 장려하고,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하는 창원시의회 의원 모임.

지역 내 상점 현황과 설문조사 등 연구 내용이 조례 제정의 밑바탕이 됐습니다.

연구에 쓰인 돈은 1,700여만 원, 지방의원 정책개발비를 사용했습니다.

[전홍표/창원시의원 :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정책연구 개발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연구를 돕기 위해, 3년 전부터 의원 1인당 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회와 시군 의회 18곳은 이 정책 개발비를 어떻게 쓰고 있을까.

KBS가 정보공개 청구로, 경남 지역 의회의 의원 정책개발비 집행을 들여다봤습니다.

지난해 경남도의회와 시군 의회 18곳에 편성된 정책개발비는 11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쓰인 돈은 4억여 원, 예산 집행률이 30%대에 그쳤습니다.

경남도의회를 제외한 18개 시군의회 집행률은 21%대로 더 낮았습니다.

통영시와 진주시, 거제시와 함양군 등 11개 시군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통영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의원님들도 꼭 그걸 써서 연구를 한다 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특히 남해군과 통영시, 함안군은 2020년부터, 거창군과 함양군, 진주시는 2021년부터 예산이 배정됐지만, 한 차례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책 연구에만 쓸 수 있는 탓에 집행률이 낮을수록, 의회가 정책 연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연하/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예산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의원 개개인이) 소규모 연구나 용역으로도 정책개발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시민단체는 정책개발비 집행 문턱을 낮추는 만큼, 사용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박민재/그래픽:조지영

김효경 기자 (tellm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