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 영장 또 기각

김화균 2023. 8. 1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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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의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박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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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박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의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홍기찬 부장판사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적용해 박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박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회장에 대한 영장이 다시 기각됨에 따라 그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구속 영장 1차 기각 당시, 이례적으로 반박문까지 내며 재판부에 강력 항의했다. 지난 14일에는 14일 박 회장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첫 영장 기각 뒤 보완 수사를 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8일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새마을금고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박 회장의 변호인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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