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심위원장 해촉…15년 만에 다시 임기 중 물러나

박효인 2023. 8. 1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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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과 인터넷에서 해롭거나 불법인 정보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이 해촉됐습니다.

KBS 이사장과 EBS이사 해임안을 처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정 위원장은 15년 전 KBS 사장에서 해임됐을 때를 언급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두고 전격 해촉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정연주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 건의를 재가했습니다.

해촉 사유는 업무시간 미준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앞서 방통위는 3주에 걸쳐 방심위에 대해 회계 검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정 위원장 등 상임위원들이 9시 이후 출근해 6시 이전 퇴근하는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업무추진비 규정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지난/11일 : "복무 규정 위반 등 심각한 비위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연주 위원장은 빨리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해촉 재가 뒤 정 위원장은 방통위의 검사 결과는 허술하고 누추했다면서, KBS 사장에서 해임된 15년 전처럼 기록과 법적 대응으로 현 정권과 다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으로 2003년 KBS 사장에 취임한 정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해임됐지만, 소송 끝에 2012년 무죄 판결을 받았고, 해임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방심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해촉되면서, 방심위 내 정치 구도는 기존 여야 3 대 6에서, 5 대 4 여권 우위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정 위원장 해촉에 대해 마음에 안 드는 언론 보도를 심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꼬투리 해촉을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후 KBS 이사 2명과 EBS 이사 1명, 정연주 방심위원장까지 4명이 해임 또는 해촉됐고, MBC 이사 2명의 해임절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석훈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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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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