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고 이영우 작가만 '검정고무신' 저작자 인정 환영"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캐릭터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며 고(故) 이우영 작가만을 단독 저작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해 환영의 뜻을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 결정을 계기로 해,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어제(16일) '검정고무신'의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아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 캐릭터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알렸습니다.

고 이우영 작가가 9개의 캐릭터를 창작했지만, 그동안 이 작가와 이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뿐 아니라,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인 형설출판사 대표 장 모 씨까지 총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는데 이를 시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체부는 저작권위원회의 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이 지난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시행한 사례로써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권 말소등록은 저작권위원회가 등록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니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거나, 등록신청인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인 경우 등을 알게 되면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저작권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저작권위원회가 접수한 상담 건수보다 33%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문영 기자 kim.moonyo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