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정신 채택”…범지역 협력체로

공동문건 2건 확정…한반도 역내 공조 넘어 인·태 지역 확대
대통령실 “3국 안보 협력체, ‘쿼드’보다 밀도 있는 논의할 것”
‘사실상 군사동맹’ 시각엔 “한·일은 그런 관계 아냐” 선그어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 반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활동가들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 및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규탄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17일 출국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3국 협력 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문건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 대응 중심의 3국 공조 범위를 넓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독립적 협력체로 띄운다는 구상이다. 한·미·일 안보협력도 한반도 차원을 넘어 확대·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위해 출국했다.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발인제와 안장식을 마친 뒤 회담 참석길에 올랐다.

회담 핵심은 3국 공조 체제를 제도화해 안착시키는 작업이다. 한·미·일은 협력 강화의 바탕이 될 두 가지 문건을 채택하기로 확정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채택해 3국 협력의 주제별 주요 원칙을 밝힌다. 3국이 공동의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한반도와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인·태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이 담길 예정이다. 경제 규범과 첨단기술,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세 정상의 공동비전과 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한다. 복합위기에 직면해 3국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천명하는 내용이 담긴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공동비전과 구체적인 3국 간 협의체 창설, 우크라이나 문제, 확장억제와 연합훈련, 경제안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미·일 3국 공조는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된다. 김 차장은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태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동맹’이 아닌 ‘3각 안보협력 체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맹은 동맹 체결자가 공격받으면 자동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관계인데 한·일관계는 그런 동맹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미·일은 특정 위협과 대상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세 나라가 각자의 안보 이익에 직결된 문제라고 합의할 때 협력하는 협력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 흐름이 가속화하면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결국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집단안보동맹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안보협력체’가 미국·인도·일본·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지리적으로 한·미·일 협력체가 보다 인·태지역에서 집중된, 서로 초점을 부각해 맞출 수 있는 영역이 모여 있는 이웃( 간 협력체)”라고 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는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일 양자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 도착 뒤첫 일정으로 한·미 양자회담을 한다. 이어 3국 정상회담과 정상 오찬이 차례로 열린다. 오찬 뒤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뒤이어 세 정상이 공동기자회견장에 나란히 설 예정이다.

유정인·유설희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