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3국, 안보·기술·교육 새 계획 발표”

미국 인·태조정관 관련 대담
정상회담 연례화 방침 등 밝혀
주일 미 대사, 중 견제 발언도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안보·기술·교육 등 3개 분야 이니셔티브가 발표된다고 밝혔다. 다른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처음으로 단독 개최되는 이번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캠벨 조정관은 16일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21세기를 정의하는 3국 관계가 될 것”이라며 “일본, 한국은 물론 미국도 이를 지속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그러면서 한·미·일 정상회담 연례화를 비롯해 3국 안보실장 및 외교장관 간 회담 정례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담에 함께 참석한 람 이매뉴얼 주일 미 대사도 “한·미·일 관계를 세 명의 정상을 넘어 시스템에 내재되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며 “(3국 협력이) ‘뉴 노멀’이 되기 위해 정보, 안보, 정치, 외교, 경제 등 각 분야에서 DNA로 각인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특히 이번 정상회담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환경을 바꾸는 것”이며 “억제력의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매뉴얼 대사는 또한 “이번 회담은 미국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증진할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제1, 제2 역내 동맹(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왔지만, 이제는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협력 심화가 북한을 넘어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역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시사한 발언이다.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은 한·미·일 협력이 심화된 배경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 중국의 공세적 행동 증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해 “한·일 양국이 비슷한 도전에 처해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을 꼽았다. 랩후퍼 국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약 1년 만에 한·일관계 개선을 이뤄낸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캠벨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최근 발표한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일 모두 알려진 것보다 기술 관련 문제에서 한층 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