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설 증설 논란, 편법 허가 주장까지

(앵커)
이시돌목장 근처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과 관련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선 편법을 통해 증설허가를 받았다며 해당 업체와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목장 근처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하루 1백톤의 하수 슬러지 등을 건조하던 이 곳은, 지난해 1월 처리량을 3백톤으로 늘리고 건조한 슬러지를 소각하는 시설을 추가로 허가받았습니다.

이 증설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에선 편법으로 허가 신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업체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업 면적과 소각 규모를 기준치 미만으로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에 통합허가를 신청할 때 5년 이내 행정처분 사항을 대부분 누락하기도 했고,

주변에 요양원과 호스피스 시설 등이 있지만, 사람들의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기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호스피스 시설이나 요양원, 젊은 청소년 수련원 친구들 그리고 꼼짝 못하고 여기 살아야 되는 수녀원, 봉쇄수녀원에 계시는 수녀님들, 이런 분들이 상시적으로 건강상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해당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모두 1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2020년엔 하수 슬러지 장기 방치로 제주시가 직접 고발하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손종률 (재)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 부장
허가 취소하고 문을 닫게 했어야 마땅합니다. 2017년 가축분뇨를 숨골에 방류한 업체보다 중대한 범죄행위 저지른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해당 업체를 찾았지만, 업체에선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시도 허가 당시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이번 문제와 관련해 행정의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