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국회 일정 놓고 입장 뒤바뀐 여야

“방탄” 공격하던 여당, 민주당 ‘이달 비회기 기간’ 제안 거부
‘회기 중 영장 청구’ 동의안 표결로 야당의 자중지란 노림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며 양당 모두 이전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8월 중 비회기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년 내내 국회를 열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비회기 동안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보다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원하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17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8월 넷째 주에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을 처리한 뒤 8월 말 며칠간 국회 문을 닫자고 요구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8월 중에 최대한 비회기 기간을 며칠이라도 확보하려고 (국민의힘에) 제안한 상태”라면서 “여당 측에서는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부가적인 불체포특권에 대한 절차 없이 이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비회기 기간 확보를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비회기 기간을 끝내 확보해주지 않고 검찰이 9월 정기국회 때 영장 청구를 한다면 “수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회기 중이 아니면 영장 청구와 거의 동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8월에 영장을 청구할) 생각도 없는데 시간만 비워놓는 게 맞나. 무턱대고 (회기를) 비워달라 그러면 되는가”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할 때마다 이 대표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런데 이 대표가 지난 6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후 의사일정 협의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뒤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민주당을 다시 시험대에 세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체포동의안 부결 시 민주당은 다시 방탄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다. 표결 전 당론 채택 여부 등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신주영·조미덥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