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모인 교장선생님, 교권보호 위한 '제도개선' 한 목소리

청주에 전국 초등학교 교장과 장학관 등 관리자급 4천5백 여 명이 연수 차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 교사가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했는데요.

친구를 때리는 학생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폭언과 밤낮 없는 민원에 시달렸고, 결국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해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법정 다툼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교장선생님들에게 이런 점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음> 윤수연 / 광주 양지초등학교 교사
"정당한 생활 지도와 훈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교칙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 주십시오. 무리한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주십시오.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3대 법 개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학교의 관리자, 즉 교장들은 교권 회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앞선 교사의 사례에선 해당 학교 교장도 교사를 신고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며 학부모로부터 함께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픽1>
비록 해당 교장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에도 많은 교장들이 교사 보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즉 교장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되면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이 법 때문입니다.//

<그래픽2>
이에 초등학교 교장의 63%도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생활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협력을 법적 책무성으로 확장하고, 현행 아동학대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래픽3>
또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사안에 학교의 관리자인 교장들은 학부모와의 소통과 교직원 관리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

<그래픽4>
그래서 앞으로 초등 교육은 인성교육을 중점 분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특히 기초 학력과 진로 교육의 주목도보다 거의 5배가량 많은 응답이 나올 정도로 교장들은 인성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한 고시안을 내놨습니다.

문제행동을 한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고,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청소를 시키고, 물리적 제지도 가능합니다.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는 만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