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준군사동맹’ 가시화…또 나홀로 외교

윤 대통령, 정상회담 위해 출국

정보공유·훈련·협의 정례화 등
군사 밀착 담긴 문건 채택 전망
미국의 ‘대중 견제’ 선봉 우려 속
협의 없는 ‘한·일 협력’도 논란

미국 캠프 데이비드를 향해서 한·미·일 정상회담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오르며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안보협력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3국 합의에 한·미·일 간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강도 높은 내용이 두루 포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각 군사밀착 명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이지만,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선두로 나서는 격이 될 수 있어 안보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한·일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설명과 국민적 동의가 우선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7일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이 될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한·미·일 협력의 비전과 그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문건을 통해 한·미·일 간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합동 군사훈련 연례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군사협력이 한·미·일 3각 체계로 확대되고, 정보공유·훈련·협의 정례화라는 삼각 틀 속에서 준군사동맹에 가깝게 묶이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대만해협 등지에서 중국의 군사훈련, 북한 핵·미사일 시험 발사 등의 문제를 한·일 간 협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을 통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력체)나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맞먹는 중국 견제 효과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이번 협력은 사실상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이며 동북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도 관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인도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잘 작동하지 않는 쿼드의 공백을 한·미·일 군사협력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일 밀착에 맞서 북·중·러 군사협력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로 복잡하게 얽힌 한·일 간 군사협력 강화는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 당장 지난 2월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

윤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한·일관계 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꾸려질 ‘준군사동맹’은 역내 안보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데도 전문가 평가나 야당과의 정치적 협의 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라 랩 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전략국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윤 대통령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를 언급하며 “고인은 1967년 교환학생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후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은 공존해야 한다고 믿게 됐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후퍼 국장은 부친의 경험이 윤 대통령 세계관에 영향을 미쳤고,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동맹이 아닌 일본을 상대로 우리가 안보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왜 하는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