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각 안보협력체 꾸린다...오늘 미국서 정상회의

[2023 한-미-일 정상회담]캠프 데이비드 ‘원칙’ ‘정신’ 문건 채택 예정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참여하는 지역 안보 협력체를 꾸릴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발표했다. 3국 정상은 회의 뒤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최소 2건의 문건도 채택하기로 했다.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며 동북아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캠프 데이비드 회의를 기점으로 한·미·일은 그간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둔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와 평화를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 기술,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을 사이에 두고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나뉜 안보 협력 구조를 한·미·일 3국 협력체로 통합해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3국 협력의 역사는 2023년 8월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실은 3국이 준동맹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은 부인했다. 고위 관계자는 “세 나라가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논의할 때 협력하는 루트라는 점에서, 3각 안보 협력체라고는 할 수 있어도 3각 한·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차장은 정부의 대일 관계 개선이 3국 협력의 물꼬를 텄다고 부각했다. 그는 “한·미·일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게 된 것은 한-일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됐기 때문이다. 과거사 논의가 문제 해결은커녕 양국 미래를 가로막아온 게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회의 뒤 기본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사실상의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이라는 최소 2건의 문건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 차장은 “‘원칙’ 문건에서는 한·미·일 공동의 가치·규범에 기반해 한반도,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태도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원칙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 문건에서는 “공동의 비전을 담은 구체적 협의체 창설, 아세안과 태도국 그리고 역내 위협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확장 억제 대응과 연합훈련 방안,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공동 문건을 추가로 한 건 더 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도 18일 열린다며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미·일 3국이 △정상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등의 4단계 고위급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도 전날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3국 간 간여를 미래에도 자물쇠 채우는 매우 야심 찬 이니셔티브 세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저녁 미국 워싱턴디시로 출국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도쿄/ 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