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고생 시킬까 걱정마세요”...시설 늘리고 보험혜택도 커져

요양원 아닌 집에서 돌봄받는다
시설급여만큼 재가급여 인상
치매 이외도 장기요양가족휴가제 도입
요양시설 확대, 민간도 임차 허용
고령화 대비 독일식 미래준비금도 검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치매 등으로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더라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의 장기요양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가족휴가제 대상이 모든 중증 대상자로 넓어져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되고 노인 요양시설도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2만명이지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2027년이면 14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돌봄 필요도가 높은 1·2등급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 돌봄을 받을때 적용되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재 1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5000원, 시설급여 245만2500원으로 56만 7500원 차이가 있다.

현재 치매 환자를 일시적으로 가족이 돌보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연 9일)나 종일방문요양(연 18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이같은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해 모든 중증 수급자가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노인 수급자의 서비스 욕구에 맞춰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현재 31개소에서 2027년까지 1400개소로 확대한다.

공립 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53개소에서 181개소로 확대하고 일반 요양시설도 2만7000곳에서 3만20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요양시설 부족한 지역에서는 민간 비영리 법인 등도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노인 요양시설은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할 수 있고 임차는 공공 임차만 허용되는데 일부 지역에선 민간 임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시설 난립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1명이 돌보는 노인 수를 현재 2.3명에서 2025년 2.1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수당 인센티브를 늘리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원의 20%를 담당하는 국고 지원 수준을 유지하되 미래세대를 위한 독일식 미래준비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