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역대 초유 '바다' 잼버리"..'농지 준공' 일부러 미뤘나?

◀앵커▶

파국으로 끝난 잼버리 부지 매립에 1,800억대 농지기금이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꼼수 논란이 컸는데요, 

더 이상한 것은 '농지'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고, 대회장으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알아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년 째 준공 절차도 밟지 않았던 겁니다.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 즉 바다로 남겨 놓고, 농지법을 회피한 것 아니냐, 

부지 조성부터 대회 개최까지 편법으로 점철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초 세계잼버리가 펼쳐졌던 새만금 야영장 부지, 

정부가 농지 관리기금 1,846억 원을 투입해 꼼수로 매립비용을 충당했다는 논란의 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원래 다른 농지 매립사업 하듯이 매립사업을 진행했고요."

8.8㎢, 축구장 1,200개 규모 광활한 부지에 4만여 명이 12일간 살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세웠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장, 급식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수백억 상당 시설 공사가 진행된 것, 

그런데 농지에 어떻게 이런 시설이 가능했을까? 

[조수영 기자]

"제 뒤로 광활하게 펼쳐진 잼버리 부지는 보기와 다르게 아직 법적으로 '땅'이 아닙니다."

바다를 다 메워놓고도, 아직 완벽한 준공절차를 다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국가 소유의 '공유수면', 

한마디로 '바다'라는 뜻인데 잼버리도 법적으론 바다에서 열린 셈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새만금 매립업무 담당)]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는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럼 공유수면(바다)인 상태에서 잼버리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매립 공사를 완료했으면서도 농지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법적으로 농지가 됐을 때 뒤따르는 제약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회를 하려면 농지를 다른 목적에 쓰겠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생활폐수 배출시설 설치부터 원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 식음료 판매점은 물론 잼버리의 기초 시설인 야영장 역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물로 농지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을 농지로 바꾸는 행정 절차를 유보하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잼버리 부지에 무려 300억에 육박하는 시설 공사가 가능했던 것도 그곳이 행정구역상 바다였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잼버리 기반시설 조성 업무)]

"공유수면(바다)이니까 공유수면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공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법 상으로.."

농지기금을 활용하고도 최종적인 행정절차는 매듭짓지 않고 잼버리만 끝낸 상황.

농민을 위해 국고에 쌓아둔 1,800억대 농지기금만 축내고, 결국 바다를 남긴 꼴입니다.

[하승수 대표(변호사) /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잼버리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면서도 이걸 농지관리기금을 끌어다 매립을 한 것이 과연 적절한 의사결정이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논란은 3년 전부터 제기됐습니다.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이자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을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것, 

검찰은 당시 서류상으로 농지 조성 계획이 있다는 점에서 기금 투입을 문제 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상황, 

역대 초유의 바다 잼버리, 미뤄진 준공, 편법으로 치러진 대회의 이면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관중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