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들 거리로 나왔다…"출판 지원 예산 삭감 반대"

출판사 권익 보호 저작권 제도 개정과 불법복제 대책 요구

한국출판문화협회 제공

17일 오후 출판단체와 출판인들이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책 문화 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를 열고 출판 환경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출판 지원 예산 삭감 철회와 도서관 도서 구입비 예산 확대, 대학가 등 불법 스캔·복제, 기초학술 교양 출판 활성화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를 필두로 학술전자출판협동조합,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한국기독교출판협회, 한국대학출판협회, 한국전자출판협동조합, 플랫폼P 입주사 협의회,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좋은 책, 다양한 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출판인들은 지금 알 수가 없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내는 목소리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들"이라며 "출판인들과 만나서 대화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출판문화협회 제공

함께한 단체들도 "출판문화 산업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국민과 정부에게 이런 위기를 알리기 위해 모였다"며 최근 문체부의 출판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곽미순 출협 부회장은 "세종도서 사업은 대대적으로 개편을 예고했고 우수학술도서 선정사업도 최근에 대폭 삭감됐다. 문학나눔 사업도 예산이 전면 삭감될 예정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문체부의 수장은 출판계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K-북 비전 선포식이나 1인 출판, 중소출판 지원대책 등을 발표하는 등 문화행정 파행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산 줄이기 꼼수가 아닌가"라고 했다.

강수걸 부산출판문화산업협회 회장도 "지역에서 책을 만드는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번 시위도 이에 대해 국민들께 호소하는 것이고 예산 삭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은 출판 분야 무단 복제·스캔으로 인한 불법유통이 출판사 생존 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식 기반과 고등교육·문화산업의 위기를 초래한다며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출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출판 산업 진흥을 위해 저작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현범 인문사회과학출판인협의회 회장과 이다혜 플랫폼P입주사협의회 대표는 도서정가제를 통한 서점과의 공생, 플랫폼P 사태에서 보이는 문화행정 파탄을 비판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가한 18개 출판 관련 단체 약 500명은 서울역 광장까지 행진 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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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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