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용도 변경' 진실은…"박근혜 정부 지시" 놓고 창과 방패

이희정 기자 2023. 8. 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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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지시를 따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백현동 부지를 팔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용도 변경까지 지시한 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작성한 입장문을 14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조작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정권의 무능과 정치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에 따른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이유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팔라고 지시했습니다.

성남시가 이 과정에서 민간업체에 사업권을 주고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높여준 걸 두고 특혜 소지가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아파트 용지로 바꾸라는 정부 요구를 들어줄 유일한 방법은 준주거지 지정뿐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부지 매각 지침을 내리면서도 구체적인 용도 변경까지 지시한 건 아니었던 만큼, 이 대표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몰아준 거란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국회 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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