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연안교통 소외지역 ‘제로화’

해수부, 연안교통 육성대책 확정
2030년 민간금융서 6000억 조달
이용객 2000만명으로 확대 추진

정부가 2027년까지 연안교통 소외지역을 ‘제로화’하기로 했다. 또 연간 1400만명 수준인 연안교통 이용객을 2030년까지 2000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뉴시스

그동안 연안교통정책은 여객선 안전관리 강화,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 측면에 집중됐지만 이번 대책은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는 연안교통으로 체질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일단 여객선 현대화 펀드의 정부 출자 규모를 확대해 민간금융 조달 규모를 지난해 965억원 수준에서 2030년 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대 37척의 선박을 현대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신규 선박 건조까지 이뤄지면 여객선 노후화율은 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국가가 여객선 건조부터 운영까지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를 전면 개편한다. 국가보조항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은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선박 유지관리 수준이 낮은 만큼 위탁기관을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공모형 국고여객선 펀드를 신설해 민간자본으로 선박을 조달하고 국가는 장기 용선계약을 통해 선박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펀드를 활용해 2030년까지 총 8척의 선박을 건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399만명인 연안교통 이용객을 2027년 1700만명, 2030년 2000만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섬 주민의 민생안정을 위해 뱃길을 새로이 연결하는 등 소외된 섬이 없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40개소에 달하는 연안교통 소외지역을 2027년까지 ‘제로’로 한다는 목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제는 민간이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시장을 충분히 주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