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김명수 후임 대법원장 추천 안하기로…24년 관례 중단

20년 넘게 추천해오던 관행 중단할 듯
효력 없지만 상징적 의미로 추천해와
2017년 당시 후보군 없던 김명수 임명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내달 김명수(64·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퇴임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제17대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협은 20년 넘게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해 왔는데 이 같은 관례가 중단된 것이다.

변협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관,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주요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추천권을 갖고 있다.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변협의 후보 추천 효력은 없지만, 변협은 상징적 의미로 1999년부터 차기 대법원장 후보를 추천해 왔다.

당시 변협은 후임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적임자를 선정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일은 변협의 의무라고 판단한다며 추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7년 김현 당시 변협회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전·현직 대법관 5명을 후보자로 추천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후보군에 없었던 김명수 당시 춘천지법원장을 제16대 대법원장으로 임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안이 통과해야 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께 대법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오석준(61·19기) 대법관과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거론된다. 이 외에도 10명 내외가 후보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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