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캠프 데이비드서 첫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잠시 전인 오후 6시 출국했습니다.

세 정상은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문서인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협력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함께 기대되는 성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와 계십니다.

<질문 1> 말씀 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잠시 전인 오후 6시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 순방을 자주 나갔지만 이번 순방길은 마음이 착찹할 것 같습니다. 지난 15일 부친상을 당한 윤 대통령, 오늘까지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출국길에 올랐는데요. 상중에도 틈틈히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챙겼다고 하죠. 그만큼 이번 회담에 대한 각오가 다를 것 같습니다.

<질문 2>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소는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입니다. 세계 외교사에서 중요한 협상이 벌어졌던 곳인 만큼 이번 정상회담의 무게감이 느껴지는데요?

<질문 3> 3국 정상은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원칙'이란 말이 주목됩니다. 향후 한미일 3국 협력의 지속력 있게 하려는 뜻 아닐까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시는지요?

<질문 4> 또 협력비전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문건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4-1> 대통령실은 두 개의 문건 채택이 확정됐고, 1개의 문건을 추가로 채택할 가능성은 아직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일 것이라고 보세요?

<질문 5>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이 이번 회의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간 안보 협의체인 '쿼드'나 미국과 영국, 호주 간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처럼 공식적인 협의체 조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에 선을 그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질문 6> 미국, 일본과 별도 양자회담도 각각 개최됩니다. 무엇보다 한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논의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국간에 어느 정도 이 문제가 정리가 된 것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7> 대통령실은 "3국 안보와 경제협력의 역사는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일간 공조가 '뉴노멀', 새로운 시대를 맞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의를 통해 어떤 점이 달라지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 8>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 또는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도 언제 도발에 나서는 것이 효과가 좋을지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질문 8-1> 지난 5월 말 발사에 실패한 정찰위성 얘기도 언급했는데요. 결함 보완 시 8월 말, 9월초 발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난번 실패로 체면을 구긴 김정은 위원장, 최근 군수공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요. 뭔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질문 9> 중국 관영 매체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파괴적인 '미니 나토'"로 규정하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신냉전을 추진하는 초창기 멤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콕 짚었는데요?

<질문 10> 한미일이 추구하는 협력체를 놓고 나토와 견주는 분석이 나오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체라고 할 수 있어도 3각 동맹이라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질문 11>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 북중러의 반발도 더욱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도발의 수위를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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