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쟁점은? "캠프 출신이 로비"‥"1원 한 푼 안 챙겨"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캠프 출신 로비스트를 통해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1원 한 푼 챙긴 게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와 향후 재판에서 양측이 충돌할 핵심 쟁점을 이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완공된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1천 2백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시행사는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해 3천억 원대 분양수익을 챙겼습니다.
수사의 첫 쟁점은, 2015년 자연녹지였던 이 땅 용도를 준주거지로 대폭 올려준 이유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캠프 출신 측근인 김인섭 씨가 이재명 시장에게 로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정부 소유 땅을 팔려고 수차례 용도변경을 요청했다"고 반박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각종 특혜 여부도 쟁점입니다.
검찰은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뺀 채 임대 아파트 비중을 100%에서 10%로 줄여 특혜를 줬다고 의심합니다.
민간업자 수익을 키워줬다는 겁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토 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공임대와 달리, 4년 내 분양이 가능한 민간임대는, 일반분양과 별 차이가 없어, 실무부서가 축소한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혜랄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뭘 챙겼는냐, 수사의 최종 결승점일 겁니다.
구속기소된 시행사 대표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2백억 원을 요구했고, 절반은 이재명 대표 쪽에 간다고 생각했다"고 법정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1원 한 푼 이익을 취한 게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은 현재 수사 핵심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라면서도, 더 나아가 다른 것도 있는지 수사하겠다며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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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1545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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