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효율·카르텔” vs “개혁대상 아냐”

[KBS 대전] [앵커]

여당과 정부가 나눠먹기식 연구개발 예산을 없애고 비효율과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며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는데요.

연구현장에서는 출연연의 연구비를 일괄 삭감하면서 카르텔 개혁 대상으로 밀어붙인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장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R&D 비효율과 카르텔 혁파를 논의하기 위한 당정 실무협의회.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10조 원 폭증해 연구과제 수가 7만 5천 개 늘면서 특정 집단을 위한 기획 과제와 중소기업에 뿌려주는 단순 보조사업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 "R&D(연구·개발) 관리시스템의 부실이라든가 온정주의 평가, 또 R&D 전반의 비효율 이런 것까지 겸해져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카르텔로 지목될 수 있는 사례들로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며 국가 연구기관 간 통폐합까지 거론됐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도 출연연 간 경쟁 시스템을 예고했습니다.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칸막이를 벗어나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대한민국의 울타리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우리의 R&D(연구·개발)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연구현장에서는 내년도 R&D 기본 사업비와 운영비 25~30% 일괄 삭감과 함께 연구원들을 카르텔의 개혁 대상으로 모는 것은 우리 과학기술계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오히려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운복/공공연구노조 수석부위원장 :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써서 마치 우리가 연구 활동보다는 연구비를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연구자로서 상당히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R&D 컨크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의 해체 추진과 기재부의 R&D 관리 감독 강화는 창의적 연구개발지원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정이 R&D 제도 개선 방안과 예산 배분 조정안을 곧 내놓기로 하면서 논란은 가열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장훈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박장훈 기자 (pj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