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책임자는 없는데 SOC 10조원 새만금은 ‘서로 내땅’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를 두고 전북도와 정부의 ‘네 탓’ 공방이 한창인 가운데 정작 대회가 치러진 새만금에선 관할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땅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회 파행의 여파가 걷히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은 회피하면서 파생 이득만 챙기려는 모습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군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군산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18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 앞에 모여 ‘새만금 관할권 사수를 위한 대규모 범시민 집회’에 나선다. 김제시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군산 연접지역의 관할권’을 사수하겠다는 것이다.

군산시의회 관계자는 “애초 14일 예정됐던 집회를 (잼버리대회 파행 논란으로) 그간 미룬 것”이라며 “김제시가 소유권 관련 서류를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제출하는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어 더이상 행동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2015년 행안부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각각 관할권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제가 군산과의 연접지역을 두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는 바람에 갈등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을 분쟁 해법으로 내놨지만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4월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개발청의 각종 권한을 전북도와 시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자체가 잼버리 대회를 지렛대 삼아 새만금 사업비 확충에만 열을 올렸다고 비난했다. 송언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잼버리대회 유치로 전북도가 끌어 쓴 직간접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는 10조원에 육박한다. 국제공항(8077억원),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 9241억원), 내부동서도로·남북도로(7886억원), 새만금 인입철도(1조 3282억원) 등이다.

행안위 소속인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그간 각종 사업예산 관련 논의를 할 때 전북도가 ‘잼버리 관련 필요 예산이니 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수두룩하다”면서 “‘막대한 세비’라는 꿀을 따먹고 잼버리 행사와 관련된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정우택 의원실이 입수한 2021년 전북도 예결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잼버리 유치 배경으로 “새만금사업 가속화 토대를 마련하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호윤 도의원은 “잼버리라는 명분을 가지고 인프라를 빨리 구축해 보자”고 언급했다. 전북도 역시 내부동서도로·남북도로 추진 당시 ‘잼버리 참가자의 편의를 높인다’며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반면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북지역 국회의원과의 조찬 모임 후 “잼버리와 새만금 사업은 전혀 관련이 없고 분리돼 있다. 행사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평가해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전북에 돌리면서 폄훼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희진·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