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최대 위기…국회 뒷전에 동력 약화까지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여야 대립으로 심사 무산
"오송 참사 등으로 당분간 추진 어려워"
9월 통과로 로드맵 수정했지만 차질 우려
주민소환 등 민간단체 동력 약화 우려도

윤창원 기자

충청북도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벼랑 끝 최대 위기에 몰렸다.

오송 참사 등 각종 현안에 밀려 국회 심사는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요동치는 민심으로 추진 동력까지 약해지고 있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이 포함된 법안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 대한 현안 질의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20여분 만에 산회했고 결국 법안 심사도 무산됐다.

중부내륙특별법이 발의된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으나 1차 관문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갈수록 더욱 꼬여가고 있다는 데 있다.

당장 국회 행안위는 오송 참사의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벼르고 있어 당분간 중부내륙특별법 심사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실제로 국회 행안위는 전날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오송 참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공동위원회(이하 민관정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당초 행안위 전체회의에 맞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으나 후퇴한 채 현재는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지금은 특별법 얘기를 꺼내기조차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충북도도 연내 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음 달까지 행안위 법안 심사를 마무리한 뒤 10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는 쪽으로 향후 로드맵을 수정했다.

민관정 공동위원회도 충북도와 정치권이 전면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고 한동안은 민간단체 주도의 제정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최근 오송 참사의 책임을 묻는 김 지사의 주민소환까지 추진되면서 이마저도 일부 동력을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8월 말까지 지난해 결산 심사 때문에 행안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릴 여지가 있는 만큼 국회 동향을 살피고 있다"며 "여야 합의만 이뤄지면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는 만큼 연내 제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내 제정이 무산되면 자동 폐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중부내륙특별법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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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박현호 기자 ckatnf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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