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백현동 특혜 제공 확인...정치 수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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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인허가권자로서 백현동 사업을 맡았던 민간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돼 소환한 거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브로커 김인섭 씨 청탁에 따라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순수 민간 개발을 하게 해준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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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 인허가권자로서 백현동 사업을 맡았던 민간업자 측에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돼 소환한 거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브로커 김인섭 씨 청탁에 따라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순수 민간 개발을 하게 해준 게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를 구속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탁에 따라 특혜가 제공된 걸 이미 상당 부분 확인했다며,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는 애초 공영개발을 하도록 도시개발 지침에 규정돼있고, 공약 등으로 공영개발을 주장했던 이 대표가 이를 번복한 경위를 캐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관 합동개발이 이뤄졌다면 성남시가 얻을 수 있던 이익규모가 곧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가 된다며, 이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게 문제인 만큼, 이 대표가 사익을 취했는지는 상관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이 이미 지난 정부에서 제기돼 감사원이 감사했고, 특혜가 확인돼 수사가 의뢰된 거라며 정치 수사란 폄훼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선 현재 단계에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조사에선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의혹' 재판에 나온 백현동 브로커의 측근에게 위증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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