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장심사 받겠다”는 이재명, 검찰 조속히 수사 매듭져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네 번째 출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출석 직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이) 저를 희생제물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실패를 덮으려 한다”며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저를 보호하기 위한 국회는 따로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결백을 주장하고 불체포특권 포기도 선언한 만큼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고, 검찰도 이 대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후속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복심인 특수부 검사들이 총동원돼 2021년 9월 이후 2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도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건은 지난 3월 기소가 이뤄졌지만,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과 얽힌 의혹 등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는 대선 정국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었고, 대선 후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로 이어졌다. 그사이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소모적인 정쟁이 일상화하면서 국민들은 깊은 정치 혐오에 빠져 있다.

검찰은 이날도 대선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 비서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권위와 정당성은 정치 중립성과 형평성에서 나온다. 수사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절차도 중요하고,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대통령 친·인척이나 여당, 법조인들 비리는 눈감은 채 야당 인사만 겨눈 수사가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하 검사들은 주권자가 위임한 수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검찰 관계가 ‘카르텔’로 의심받는 순간 검사는 공익 대표자가 아니고 권력의 폭압적인 통치수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