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부산지방법원은 오늘 부산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는 당사국 국민이 다른 나라 국민에게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우리나라 법원에 국제 재판 관할권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